2019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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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모전

- 공모요강 - 판례평석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공고 제2019 - 4호('19. 5. 1.)
2019년(제2회)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참가 자격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팀구성 가능)
평석 대상 (☞ 국내 법원 주요 판례 목록 별첨 4 참조)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결정 또는 판결문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일부 비공개 판례의 경우 참가자 요청 시 주최측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석 형식
•A4 용지 10매 이상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공지된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별첨 5, 6 참조)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
참가 신청
신청서 제출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 별첨 1 참조)
※ 공모전 홈페이지는 5.7.(화)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기간 2019.5.1.(수) ~ 6.21.(금)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이창민 관세행정관
☏ 042-714-7549 / chamlee@korea.kr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이종국 대리
☏ 031-600-0744 / ljk1733@origin.or.kr
평석 제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9.30.(월) 까지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시상 내역
상격 수상인원 시상내용
대상 1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대상 3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대상 10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기타 유의 사항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본 공모전에 제출된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평석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판례평석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장함